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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8월 22일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말을 한다. "우리 정부 들어 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일체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라고 말했다. SOC사업의 대표적인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때,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한 박근혜 정보때완는 차별화 하겠다는 얘기이다. SOC 사업을 하는 정책을 하는 유혹이 있지만 참고 있다는 얘기이다. 자영업의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아진 시기다. 올해는 폐업률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고 한다. 창업대비 폐업률이 90%인거고 이는 10개를 창업하면 9개가 망하고 1개만 성공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경제가 굉장히 않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실업률 또한 최고이다. 25세~34세 실업자, 실업률이 19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런 시점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머리속에는 SOC 사업의 유혹을 참고 있다는 것이다. SOC 사업이 뭘까? 궁금했다. 그래서 찾아 보았다!


SOC사업이란 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 이라는 의미다.  한마디로, 산업이 발달할때 SOC 사업을 하면 나라의 기반산업도 발달하고, 이를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이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청사 등의 모든 건축, 토목 공사를 포함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댐 건설, 상하수도, 공원, 학교, 병원, 간척사업 등 폭넓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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